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음식,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, 공급주체가 외부업체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부가46015-1056, 1995.06.12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, 외부위탁업체가 음식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
○ 부가46015-1056, 1995.06.12
1.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, 수강생, 훈련생,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, 기술 등을 가르치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음식,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,
2. 위 교육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당해 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음식.숙박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.
1. 사실관계
○
본 연수원은 청소년 수련시설로써 청소년 및 성인 대상으로 교육용역
등을 제공하고 있음
- 청소년 대상 교육용역(당일형, 숙박형) 진행 중 부수하여 제공되는 음식, 숙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적용하고 있음
○
전문업체를 통한 위탁관리로 서비스 인력운용 및 위생관리의 효율성을
기하고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보다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고자 본 연수원 구내식당을 외부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
- 위탁관리업체로부터 년 □□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,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식당 매출액은 위탁업체에 귀속되며 이에 따른 수익 및 손실도 위탁관리업체에 귀속됨.
2. 질의내용
○ 본 연수원의 식당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6.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
【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】
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, 수강생, 훈련생,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,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. <개정 2016.2.17>
1.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, 학원, 강습소, 훈련원,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
2.
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0조제1호
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
3.
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
에 따른 산학협력단
4.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7조
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
5. 「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
6.
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6조
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
○
부가46015-1056, 1995.06.12
1.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.수강생.훈련생.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.기술 등을 가르치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음식.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
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, (세법개정으로 1994.01.0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)
2. 위 교육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당해 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음식.숙박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
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
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.
○
부가가치세과-685, 2014.08.04
가.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로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.
나.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, 청소년 및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,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「같은 법 시행령」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
○
부가가치세과-2064, 2008.07.17
청소년수련원에서 학생에게 공급하는 교육용역과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교원에게 제공되는 숙박ㆍ음식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,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ㆍ음식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